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3. 14.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019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도지구를 통·폐합 및 명칭 조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 등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을 조정함

개정 전		개정 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폐지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시설보호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1) 수변경관지구 명칭 변경(안 제34조, 제39조, 제41조)

○ 수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2) 미관지구 관련 조항 삭제(안 제42조∼제46조)

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체수립 또는 ‘19. 4. 19.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

3) 학교시설보호지구 명칭 변경(안 제47조)

○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4) 공용시설보호지구 명칭 변경(안 제48조)

○ 공용시설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5)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허용건축물 규정(안 제51조)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

○ 신설된 복합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을 규정

○ 지정 대상 용도지역 및 허용 가능 건축물(시행령과 동일하게 허용)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준주거지역 내 허용 건축물 - 다음의 건축물 제외 ·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주유소, 축사, 장례시설	- 준공업지역 내 허용 건축물 - 다음의 건축물 제외 · 아파트,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숙박 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나. 상위법령 미반영 등 미비점 개선

1)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

○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규정

2)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역·지구 삭제(안 제30조)

○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역 관련 조항 삭제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구 관련 조항 삭제

- 전통경관지구 삭제(안 제36조, 제39조제3호 삭제)

- 조망권경관지구 삭제(안 제37조 삭제)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안 제54조)

3)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6, 별표18, 별표 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명칭 조정

○ 장례식장 → 장례시설 (안 제32조, 제34조, 제47조, 별표7, 별표15,    별표17, 별표18)

5) 위원회 서기의 직위 수정 (안 제69조제2항)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또는 도시관리업무담당 → 도시계획업무담당    계장 또는 개발행위업무담당계장

다. 인용 조문 및 문구 정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안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제63조의2제2항)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의한 → 따른, 의하여 → 따라,  인 → 명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 10. 2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춰 관련 조항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된 내용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9조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규정을 15도 이하로 강화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4조, 안 제39조, 안 제4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생략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    조건·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별표 3의2】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 안 제35조에서는 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내용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42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지구는 삭제하고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변경된 용도지구에 맞게 ‘조’명 및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음.

▸안 제47조, 안 제48조에서는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개정됨에 따라 조명 및 인용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관련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임

▸안 제50조제2항제1호 등에 적용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1조에서는 새롭게 신설하는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을 용도지역별로 정비한 사항임.

▸또한 안 제52조, 안 제53조, 안 제5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도지구에 대해 삭제 또는 일부 변경한 사항이며, 기타 각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일부 명칭 변경 및 용도지구를 시군 조례에서 세부화하여 관리하다 폐지하는 전통경관지구, 위락지구, 문화지구등이 폐지되어 일정기간 혼란 발생이 우려되는데 용도지구별 관리방안 마련 및 주민 홍보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삭제 조항 목록

연번	조 항	조 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1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제23호삭제 (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도지역
2	제36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도지역
3	제37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
4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상위법령 개정
5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
6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도지역
7	제52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
8	제53조	농수산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
9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각 호중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5. 문화지구 6.보행자우선지구 삭제	“